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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비타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 거부 제재규정 |
| - 세파라치까지 등장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발급 관련 규정을 알아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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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7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제재관련 규정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7~9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모두 410명의 신고자에게 각 5만원씩 총 2천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봉파라치에 이어 세파라치까지 조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제재관련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1) 가입대상: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원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전문직종사자
2) 가입시한: 전문직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속 사업자는 2007 년 6월말까지 / 연매출 2,400만원 미만자가 최초로 요건 충족 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 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여야 합니다.
3) 별도사항: 가맹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찰을 게시하야 합니다.
4) 가입의무 불이행시의 제재사항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 시 경정(세무조사) 가능
②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감면을 배제
③ 가산세 부과: 미가입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
④ 추계과세 시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
2.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도입
1)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질서 위반행위란?
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②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
2)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제보 1건당 5만원 지급(동일인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됩니다.
②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3)신고기간 등 신고방법: 발급거부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청, 본청 현금영수증센터에 신고하게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
1) 발급방법: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던 매출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진발급 시 혜택
① 소비자: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라도 후에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연 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사업자: 가맹점도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대상업종: 소매업(의류, 편의점, 마트 등),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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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창업 시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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