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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개업 전 부담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대부분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인테리어 및 비품을 구입하고 개업을 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문제로 실무에서 많은 세무서와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례를 들어 개업 전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나억울 사장은 2007년 대학가 근처에 주점을 개업하면서 실내인테리어 5,000만원, 집기비품 2000만원을 지출하여 개업 준비를 한 후 개업일 즈음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 개강일 이후 주점이 잘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5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억울 사장 본인의 계산에 의하면 수입보다 인테리어 등 지출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갑자기 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억울 사장이 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업 전에 지출한 실내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개업 전 지출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분 기재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기재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추후 빠른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및 환급받기 위해서입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업 전에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이 확정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환급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개업 후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어찌할 지는 추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조기 환급신고를 통하여 자금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습니다. 다만,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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