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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 파악 율을 높이고,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 해소 정책을 세우기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종업원이 단 1인이 있어도 임금지급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일당직원, 파트타임자,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그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세법에서는 그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자 등에 대한 급여 내역도 사업주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의 급여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의 구분과 관리 방법
(주1):반기납부대상자는 7월 10일 혹은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위와 같이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미제출 인건비액의 2%(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2006년 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일용직 1천만원 지급조서 미 제출시 200,000만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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