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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좌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법인 주주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법인에 주주로서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담 사례 나억울 어머니는 최근 함께 사는 장남의 법인 사업부진으로 세금(1억2천만원정도)이 체납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4천만원의 세금이 본인 앞으로 고지된 것을 보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담 내용입니다. “(어머니)2005년 아들이 보증을 요구하여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해서 본인은 아들 법인 세금체납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사)혹시 주주구성이 아드님 포함하여 친인척이 51%이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 지요?” “(어머니)확인을 해보니 현재 본인(어머니l) 30%, 딸20%, 아들(대표이사)50%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체납된 세금이 발생(성립시기)시기 현재 어머니는 과점주주(회사 지분 중 친인척이 51%이상 소유한 경우)이셨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이 고지된 것입니다.” “(어머니)본인은 이사에서도 사임하였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까?” “(세무사)현재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아드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제2차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같은 과점주주인 따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 법인 주주의 책임(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세금을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해하여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법인 주주의 책임이라 합니다. 2) 일정한 과점주주 과점주주[친척 기타 특수관계자가 51%이상(2007년부터 50%초과)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주들]중 ①51%(50%초과)이상 지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②사실상 경영을 하는 자, ③앞 ①②의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형식상 주주인 경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기에 이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법인 주주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뿐만 아니라 주주명의 또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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