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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려 주지 마세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 체납, 악의적인 의도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 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나억울 사장은 고교 동창인 나신용불량으로부터 본인이 중국으로 큰 주문이 있어 급하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나억울 사장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신용불량 사장은 명의를 빌려 중국 수출 건을 성사시키고 큰 이익이 나 나억울 사장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감사의 표시로 주었고 나억울 사장도 친구를 돕는 것에 흡족하여 계속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나신용불량 사장은 중국에서 막대한 물량의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규모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규모 업체의 부도로 임대료, 각종 공과금 및 수천만원의 세금을 막지 못하고 나신용불량 사장은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나억울 사장은 세무서로부터 수천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세무사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사사무소의 설명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2. 실제사업자가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면 세금을 면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3.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절대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무한보증을 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의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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