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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개인 영업장이 아닌 상황이라면 고용관계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 보다 원칙적 집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때 고용관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4대보험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4대보험을 중요한 사업상 고려사항으로 인식전환 하여야 합니다. (1) 세금만큼이나 큰 4대보험 부담비율은? (2) 4대보험 안들겠다는 일용직사원들 그 부담은? (3)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시리즈 2) (4) 무료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이용합시다. (시리즈 2) (5)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시리즈 3) 이중 이번시간은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만큼이나 큰 4대보험 부담비율 (대략적 부담액 직장가입자 2006년 기준) 4대보험의 총 부담비율은 약 16%(근로자 부담포함)이상이다. 법인세율이 최고 25%인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비율인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 부담 분을 포함하여 부담비율을 본 것은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 4대보험시행 초기 근로자 부담 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4대보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관련 부담비율표>
(2) 4대보험 안들겠다는 일용직사원들 그 부담은? 4대보험이 강제보험임에도 근로자의 가입거부 등으로 사업현장에서 대다수가 미가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와 같이 미가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 경기도의 (주)미가입공장 대부분 근로자는 아주머니 10명으로 월100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 수령액이 약 92만원으로 집단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 거부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억울해 사장은 4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대기업 납품으로 매출이 100%노출 되는 입장이어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억울해 사장은 최근 고용보험공단에서 최근 3년 소급보험료 약 1천3백만원을 고지 받고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한 일시납부 보험료 산정액>
(주)미가입공자은 과거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거의퇴사를 하였기에 근로자부담분도 회수하지 못하고 일시에 1천3백여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산재가 발생한 경우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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