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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를 진행하며 개념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다보니 다소 늦은감이 있는 대목이 이번 강좌의 주제이다. 이번강의는 장부기재와 기록, 보관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재하는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기장을 하는경우에는 장부에 의해 각종 소득을 계산하게되며, 현실적인 여건상 장부의 미기장인 경우에는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게된다. 현재 국세청의 기본방침으로 정한 장부기장의 의무는 수입의 규모에따라 간평장부와 복식부기장부를 규정하고 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장부는 소득규모가 일정액 이상 뒷받침 되는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가(세무사무소등)등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례적인 부분들에 따라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되므로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작아서 기장대행등을 의뢰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중 무기장상태일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의 언급에서와 같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제도나, 경감혜택제한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손실금 차감 불인정의 경우 흔히들 내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많은 이익이든 적은 이익이든 이익이 실제로 나고 있는데 손실금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령 자신의 점포운영중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예를 들면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통해 손님이 병원신세를 지게되어 합의금을 지출한다던가, 가게내부의 시설로인해 손님에게 상해를 입게하여 손님에게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게된다던가, 또는 비피해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어 각종 시설집기등을 모두 망실하여 새로 구입하게된다든가 하는경우등등 예상이 가능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각종 손실을 비롯해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실제 발생하게되는 경우등등)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게될 경우에도 장부에 의해 소득신고를 해왔다면 손실금액을 다음년도 영업이익에서 연차별로 5년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추계에 의한 신고만을 해온경우라면 이런 손실금액을 인정 받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본강좌의 초기에 언급되었던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하면서 장부관리까지를 잘한다면 불의의 손실에서 자신의 영업장이 회복될 수 있는 세무적인 기대를 가질 수 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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