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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 분양·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표시·광고 법을 어긴 2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이해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자유경제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광고의 내용 중에는 현실을 왜곡할 만한 과장이나 허위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지난해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및 중앙일간지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주요 업체는 콜럼버스아이, 호나비컨소시엄, 금성유리, 신성제이에스, 에릭스카이, 쥬네브, 윙스타운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1. 상가 임대실적이 저조함에도 임대가 100%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 2.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률을 부풀려 제시 또는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3. 인기 연예인의 역할은 마케팅이나 홍보에 불과함에도 인기 연예인이 입점해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한 경우 4. 상가 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층·호수별로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 5. 상가 인근에 확정되지 않은 전철노선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 6. 중도금에 대하여 전체 무이자융자가 아님에도 전체상가가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건축물 분양광고 시에는 분양물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광고한 경우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6월과 9월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광고와 관련한 시장은 늘 이런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의 안목과 제도적 이해가 필요해진다. 가령 '00상권내 독점상가, 수익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00대학이 상권이 발달되어 광고를 접하는 순간 입지가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따라붙는 "독점상가"라는 문구와 "수익률1위"라는 문구는 그 진위를 판명하기 어렵거나 근거가 박약한 과장광고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광고 내용에 대한 문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전에 근거에 대한 요소가 부족함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실투자금 4∼6000만 원 대로 연 756∼963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G업체의 B상가와 같은 경우 현실적인 임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약정내용에 대한 실현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다. 즉, 분양 후 임대알선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지켜지지 못할 내용을 언급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명연예인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시각적 흡인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000연예인들이 직접 분양을 받아 입점해 장사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일단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은 전수조사의 성격이 아니라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광고를 통한 홍보에는 보다 광범위한 허위와 과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해당신문사의 일부 책임론을 반영해 2월중 공정위의 의견서가 공개될 때 해당신문사도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향후 매체의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결국 모든 투자의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임을 인지한다면 무엇보다 투자자 자신의 안목이 필요해진다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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