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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부담부증여시 유의사항 최근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가 적어지고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한 형태인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많아 국체청에서는 채무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상가, 주택) 등을 증여 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담부증여를 통한 탈루 사례 2007년 1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5억원 상가를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2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들은 3억원(5억-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만기 시 아버지가 2억원을 대신 갚아줌. 이때 2억원에 대하여 증여가 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시 불이익 1) 탈루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 당초 탈루된 증여세 4천만원과 가산세 1천6백만원이상이 추징됩니다. (2007년 이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로 증액) 2)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준 자금의 출처가 회사자금 유용인 경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세금 모두 추징)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후 관리와 조사대상 선정 부담부증여 시 모든 채무내역(채권자, 채무만기, 채무액 등)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추후 증여받은 자의 연령, 소득현황, 채무상환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5. 올바른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 받는 자의 채무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채무 상환 시 부모 등이 대신 갚아 주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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