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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배당순위와 관련하여(2)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도 배당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다음시간부터는 배당연습을 해보독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배당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물권상호간의 배당순위관계 물권상호간에는 등기설정일이 앞선 순서대로 권리에서도 앞선다. 즉 배당순위에서도 앞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기설정일이 물권상호간 같은날이면 순위번호나 접수번호를 따져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 예) 배당금액이 1억5천만원일 경우 1. 1월 1일 홍일동 근저당권 8,000만원 2. 1월 2일 홍이동 근저당권 6,000만원 3. 1월 3일 홍삼동 근저당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배당순위는 1. 홍일동이 8,000만원 배당받고, 2. 홍이동이 6,000만원 배당받고, 3. 홍삼동이 1,000만원을 배당받는다. 위 근저당권들은 모두 물권이다. 따라서 그들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홍일동이 가장먼저 8,0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잔배당금 7천만원 중 홍이동이 우선해서 6,0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000만원만을 순위가제일 늦은 홍삼동이 배당받게 된다. 홍삼동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 4,000만원은 차후 근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등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연후에 그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 예) 배당금액이 1억원일 경우 1. 1월 1일 나일병 근저당권 1억원 설정 2. 1월 2일 나이병 근저당권 1억원 설정 3. 1월 3일 나삼병 근저당권 1억원 설정 배당은 1번 나일병이 1억원을 전액 배당받고, 나머지 나이병, 나삼병은 배당받지 못한다. 위 근저당권들은 모두 물권이다. 따라서 그들의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인 경우에 등기부등본상의 을구란에 기입이 되고, 위 물권들이 모두 을구에 기입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우열을 따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일병이 가장먼저 1억원을 배당받게 되고, 나이병, 나삼병은 배당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 위와 같은 경우 흔히 일반인들은 금액대비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됨을 유념하자. 다시한번 익히자면, 등기부등본상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대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대로 권리가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자. 예) 매각대금이 1억 5천만원일 경우 1. 1월 1일 설춘환 근저당권 7,000만원 2. 1월 2일 임꺽정 담보가등기 6,000만원 3. 1월 3일 홍금보 전세권 5,000만원 이때 배당은 1. 설춘환이 7,000만원을 전액 배당받고, 2. 임꺽정도 6,000만원을 전액 배당받고, 3. 홍금보는 2,000만원만을 배당받는다. 위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등은 모두 물권이다. 따라서 그들의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설춘환이 가장먼저 7,0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잔배당금 8천만원 중 임꺽정이 6,0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000만원을 전세권자인 홍금보가 배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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