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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었고 -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 나대지의 경우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 큰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번 강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절세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의 사실상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 매수 시점, 세대분리·증여 시점도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는 6월 1일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2) 세대분리 및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는 6월 1일 이전에 하셔야 하며, 세대분리후 1인에게 집중된 주택 등은 세대가 분리된 자녀 등에게 6월 1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2. 세대별 합산 유예기간을 활용합니다. 노부모 봉양 및 혼인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을 유예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세대별로 합산되므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정리는 2년기간을 활용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업무용부동산을 적극 활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원칙은 업무용부동산을 제외 또는 광범위한 합산배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1) 나대지의 경우 건물신축을 고려합니다. (2)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종업원 기숙사 대용)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3)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등)로 인가받고 사업자등록후 5년간 운영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됩니다.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기준(5호이상 10년임대)을 충족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 배제 됩니다. (5) 부동산 투자시 업무용 부동산과 주택등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4. 투자수익이 큰 경우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수익이 큰 경우 보유세에 관계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투자수익 대비 보유세가 큰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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