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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12

- 직접세무외에도 아낄 곳은 또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는 지난시간에 직접세무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들 중에서 변경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시간은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들어가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는 흔히들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한 거래가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거래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서류관계의 정리는 보통 해당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거래를 위임하게되는데 여기에서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등기를 할때에는 보통 법무사를 통한 업무대행을 하게되는데 각종 부대비용청구내용은 업무수행비 이외에의 교통비와 부가비용등을 모두 의뢰자에게 부담시키는 견적서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등기업무를 스스로 할 부분이 아닌다음에야 업계의 관행을 깨고 콩, 팥을 모두 따져 다툰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번거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가지 만큼은 쉽게 생활여건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채권매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매입필증을 첨부해야한다.

이때 첨부하게될 채권매입필증을 위해 보통의 경우에는 우선 눈앞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매입한후 곧바로 팔아버리게된다.

부동산 취득시 매입해야할 국민주택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채권발행일로 5년후인데다가 표면적인 이자도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목돈을 담궈두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우선 거래단계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할인해서 팔게된다.

이때 매입한 채권을 할인하게 되는 경우 매일의 할인율이 변동이 되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쪽에서는 할인율을 과대하게 산정하여 중간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이런 저런 거래내용에 대한 청구항목에 한항목으로 끼워넣어진 채권매입 할인은 할인율자체가 과도하게 산정되어져 있어 항목내용을 유심히 보아도 알아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항목의 청구액에 대한 적정금액 여부를 떠나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시 자금이 압박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면 우선 채권을 할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것이 좋다.

채권을 할인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면 등록발행과 관련된 증명을 가지고 본인이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을 처분하면 채권할인액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이런 부분이 번잡하다면, 최소한 등기업무를 대행한 청구내역서에서 채권매입할인액을 계산하여본후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일자의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문의하여보면 정상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 과도하게 적용하여 과다청구를 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NOTE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보통 등기업무를 위임하게되면 보통은 채권을 할인하여 처리하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의뢰한 업체의 할인율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금의 압박을 받는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의뢰한후 직접 국민은행을 통해 채권할인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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