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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비타민 -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소득의 세무문제 |
| - 부동산 소재지에 임대소득관련세금, 거주지에 소득세를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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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소득의 세무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을 창업하는 경우 국내 임대업과 다른 세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강좌에서는“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소득의 세무문제”를 문답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해외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국외에 신고하고, 별도로 우리나라 세무서에 동 해외임대소득과 국내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양국에 각각 신고하면 중복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요?
해외에서 납부한 임대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금은 국내세금 납부 시 세액공제 받거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3) 해외부동산을 임대하고 복식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요, 또한 해외임대사업에서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이때 부동산 소재지국인 해외에서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국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식장부를 한 결과 해외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내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외임대사업의 손해(결손금)는 국내 다른 임대사업에서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해외임대사업 손해가 국내임대소득보다 큰 경우 이후 5년간의 국내외 임대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해외임대소득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꼭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경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계신고의 경우 손해(결손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국내외 임대소득에서 공제 받지 못합니다.
5)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은 언제 우리나라(국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요?
국내거주자의 경우 1년간 발생한 국내외 모든 소득(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해외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
-해외부동산투자운용(임대)내역서
6)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임대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 고지되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임대소득 포함)을 꼭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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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인 외국세법에 따라 외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국내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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