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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 양도금액 정확히 신고해야합니다.

- 2007년 강화된 가산세 규정, 상가 매매 시 양도금액을 성실히 신고필요하다.-

세무비타민- 상가 양도금액 정확히 신고해야합니다.

최근 개정된 가산세 규정은 가혹할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가 매매거래관행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아 추후 큰 가산세 등 부담이 예상됩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양도금액을 허위로 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나억울씨는 2007년 1월 상가를 양도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자 매수인과 협의 하에 양도금액을 1억원(세율 36%적용) 줄여서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1년 후 적발될 경우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취득세 과태료는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가산세를 중심으로 설명 드립니다.)

1. 과소신고 적발 시 추징세액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도소득세	36,000,000	1억 X 36%
신고불성실가산세	14,400,000	36백만원 X 40%	2007년 양도분 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3,942,000	36백만원 X 3/10,000 X 365일
주민세	5,434,200	(양도소득세+가산세) X 10%
추징세액	59,776,200

2. 정상신고 시 납부세금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도소득세	36,000,000	1억 X 36%
주민세	3,600,000	양도세 X 10%
예정신고세액공제	3,960,000	10% 세액공제
납부세액	35,640,000

3. 과소신고 시 불이익(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추징세액- 정상신고 시 납부세액
= 59,776,200 - 35,640,000
= 24,136,200원

2007년 가산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된 세금에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포괄양수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양도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시어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OTE

2007년 강화된 가산세 규정을 다시 강조하여 설명 드립니다. 상가 매매 시 양도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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