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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에위니아’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로 강좌를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납세자에게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재해 시 활용 가능한 세정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옥·건물·농가시설물·사업용자산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세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 되었거나 신고기한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합니다. 2. 체납자에게도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합니다. 3.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합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재해가 심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 지방자치 단체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재해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 정도 및 피해여부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재해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본인의 피해를 지방자치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6.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 입으신 분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에게는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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