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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어느덧 여름이 성큼다가왔습니다. 바캉스가 생각나는 계절이지요 열심히 일한사람 떠나라는 멘트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바캉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앞서 학습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오늘 설명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집중되는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임차인등과 더불어 오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바란다 1997-8년도에 우리나라 초유의 IMF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시 역전세현상이 일어나면서 임대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임대인들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재임대를 놓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하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되었음도 불구하고,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의 역전세 현상과 흡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것도 있겠으나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임차인들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가압류로서는 그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때 긴급히 탄생한 제도가 바로 여기서 논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제일 중요한 전제가 된다)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의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할 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그에 따라 결정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동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그 내용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보다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하였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차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당연배당권자가 된다(단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등기가 된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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