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에 대하여 평년에 비해 유난히 일찍 한강이 얼어 붙었다고 합니다.^^ 상가뉴스레이다 경매강좌를 보고 계신 예비 투자자님들도 추위에 많이 위축되셨나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겨울에 내녀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셨답니다. 이번 겨울에 경매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를 많이 익히셔서 내년에는 보다 확실한 경매전문가가 되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시간은 현황조사및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후 즉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및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된다. 현황조사는 집행관등이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차후 일반인들에게 공시함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에게 입찰대상물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현황조사할 내용은 부동산의 위치, 현상, 내부구조 등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임차인, 임차부분,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여부 등 임대차관계, 그리고 기타 현황이다. (2) 감정평가명령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명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통상 실무례에서는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된다. 아울러 과거에 항고사유로 감정의 하자를 많이 들고, 재감정을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 평가의 대상 ① 부동산자체 ② 부합물 ㉠ 토지에의 부합물 - 정원수, 정원석, 수목, 교량, 돌담 등 ㉡ 건물에의 부합물 - 개축,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것일때 부합물로 보고 감정한다. ③ 종물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화장실, 목욕탕, 창고, 보일러시설 등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
|
| 저작권자: www.sangganews.com/상가뉴스레이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 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재를 허용합니다. (무단 전재 시 법무법인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