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타민-미등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의 경우도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등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미등기 양도의 경우 이러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나다.
5. 기타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 후 오랜 기간이 흘러도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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