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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한 투자 상담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나 혹 어디선가 개발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된다. 그럼 이런 상가개발비는 무엇일까? 상가 개발비란 주로 테마쇼핑몰 개발업체에서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모집 홍보비, 공동공간 인테리어비, 오픈후 마케팅비용등등의 제반경비를 분양대금과 별도로 투자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이런 개발비는 처음 상담부터 등장하는것은 아니고 개발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되다가 계약진행단계가 되면 등장하게되는데 문제는 개발비의 수령주체와 운영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집행의 법적타당성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테마쇼핑몰에서 계약과 동시에 부과되는 개발비는 상가개발사가 지정한 관리운영사의 집행처위주로만 내용이 공개되고 있으며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현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나 이런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도 현실적인 힘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수분양자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한번씩 모임을 갖기도 어려운것이 현실이고보니 한사람 한사람의 요청은 묵살되기 일수로 결국 내역공개를 구하는 재판과정이나 거쳐야 볼수 있는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개발비의 용도는 보유성 자산성격이 아니라 지출성 자금이기 때문에 상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전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는 자금인 셈이다. 자금의 규모는 테마쇼핑몰의 규모적 특성상 수백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점포별로 부과되는 단위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정도의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상가에서 조성되는 개발비의 규모는 막대한 자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불자인 투자자의 사용용도에 대한 감사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자유롭지못하다 보니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업체의 설명처럼 상가활성화 자금성격의 자금이라고 할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오픈시점에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것인데 집행자금의 성격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공용공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장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우수상인 유치비등과 같이 생소한 개념의 비용으로도 집행되고 있다. 다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개발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내용은 임대분양공급된 테마쇼핑몰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내역에는 원래 임대인 등 점포공급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상가조성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이 아닌 개발비는 임대차계약 해지시나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공급사업자의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법 위반으로 규정한바 있다. 또한 상가관리와 관련하여 개발관리회사 이외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의 강제성에 대히서 문제를 삼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는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가 총체적으로인정되었다기 보다는 반환규정의 보완과 개발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운영사의 선정에 대해서 선택권을 제한하여 강제한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납부한 개발비의 투명한 집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권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가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별 현장마다 개발비명목의 요구사항이 있는 현장이라면 개발비에 대한 감사권이나 내역공개 및 반환여부등을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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