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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 증여시 절세를 할 수 있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는 상가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사전상속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하여 정상세율(10~50%)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본래 증여세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 20%~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세율인 10% 과세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계속활용이 가능한것인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2006년~2007년까지 2년동안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때문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07년에 특별한 연장결정이 없는 이상 마감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가를 상속하려는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를 서두르는 만30대 이상 예비 창업 인력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검토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것일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실물창업을 시도하려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다시말해 사전 상속을 통해 고용시장으로 흡수되지 않는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증여세 세율이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가 5억원까지 주어진다는 점에서 세부담 경감의 가장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면? ▶10억을 증여/ 상속/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로 상속 받았을 때 세금부담
표를 보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없이 10억을 증여를 받았을 때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상속을 받은 경우의 세금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없이 증여를 받은 경우 2억3100만원, 제도를 이용했을 때 상속시까지 총 9000만원의 세금이 부과 되는데 이는 상속 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자식의 창업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중 30억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금액 한정이 있다. 다음으로는 사전 상속받은 날부터 1년내 반드시 창업을 해야하고 사전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3년내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된다. 특히 창업후 10년내에 사전 상속받은 재산을 사업용도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휴ㆍ폐업해 사업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사전 상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로 과세하고 동시에 추징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도 있다. 그밖에도 또다른 규제 사항이 있나?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규제사항이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전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ㆍ여관업, 유흥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은 창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창업비용 사전상속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한가? 상가를 분양받아 직접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다. 만약 서울 1층 상가 표준모델(18평, 약 5억5천만원)인 점포를 분양받아 창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대출로 점포 분양대금의 30%를 충당하고 그 밖의 창업비용 1억1500만원을 포함한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 상속 받는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해 5억5천만원상가를 분양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그러나 이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상가를 분양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9,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해야한다. ▶일반 증여를 통해 5억5천만원상가를 분양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상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규제와 활용포인트 들이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알고 있는 계층은 얼마 없는듯 하다. 실제 상가투자를 부모가 투자하면서 자녀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후 자금출처 조사등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면 절세를 통해 자녀에게 상가를 상속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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