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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및 절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기간이 다소간 짧지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바람의 영향도 상당한 듯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유난히 질문이 많았던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및 절차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미 기 칼럼에서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신청인 및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다. 이번시간에는 인도명령신청서 및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방법 및 절차에 한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2. 인도명령결정 위와 같이 신청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명확하다고 한다면(경매기록 등을 통해서 볼 때에) 2-3일 이내로 인도명령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순위임차인이었던 자 내지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 심리기일을 열게 된다 3. 인도명령결정문의 송달 이러한 인도명령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은 동 결정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이 잘 안되면 이후 야간특별송달(우체부가 아닌 집행관이 직접 야간에 결정문을 가지고 송달하게 된다.)을 신청하여 송달하게 하거나 그 마저도 차후 불능되게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라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4. 송달 후 강제집행 위와 같이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때서야 신청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신청시 인도명령결정문+송달증명원 지참)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초기 집행신청비용 (통상 3-10만원정도)을 내게 되고, 이후 집행관과 통화 후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집행비용을 예납하게 된다 가령 25평이면 70만원, 40평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통상 이후 집행관이 한차례 계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집행관과 날짜를 잡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집행날짜에 상대방이 있다면 곧바로 집행이 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불능되면 차후 재집행을 하여야 한다. 재집행시에는 성인 증인2명, 열쇠공, 이삿짐센터(법원에서 통상 지정한자)를 불러서 말 그대로 강제로 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위와 같은 비용은 통상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게 된다. 5. 집행후의 이삿짐보관센터 짐 처리방법 집행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압류물 아닌 유체동산매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 그 첨부서류로 통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최후주소지에 짐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고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6. 결 론 경매로 시세보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어려운 인도 내지는 명도에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강제집행방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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