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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시가표준10억 실거래6억 상가의 취,등록세는?

- 실거래신고 의무화에 따른 상가 취등록세 처리를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시가표준액 10억 실거래가 6억인 상가 취득세 등록세는?

상가의 거래세(등록세와 취득세) 납부 시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할까요

2006년 들어 시가표준액(정부에서 정한 상가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거래된 상가를 취득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어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상가와 관련된 거래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현행 지방세법상 상가 거래세의 기준가액(과세표준)

1) 납세자(개인)가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
=>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2) 납세자(개인)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 건설교통부 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시스템”에 의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취득의 경우 신고한 거래가액 인정. 상가의 경우 검증시스템이 미 구축되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함.

2. 사례

나억울 사장은 최근 서울 근교 상가를 6억원에 매입하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거래세율 4.6%를 기준으로 지방세 2,760만원과 매입자금 6억원을 어렵게 준비한 후 잔금일 예상과 다른 거래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10억으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어 약 2배에 해당하는 4,600만원의 거래세를 납부해야 했기에 추가로 1,840만원의 자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3. 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

나억울 사장과 같이 상가 등 주택외의 건물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현재 가격검증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검증된 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실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징세편의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억울한 납세자의 구제방법

지방세의 경우 억울한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한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극적으로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NOTE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실거래가신고제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과 건교부의 조속한 가격검증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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