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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8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에 와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휴가들은 모두 잘 다녀오셨겠죠? 다가오는 9월부터는 신선한 날씨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활력넘치고 신선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경매학습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요 오늘 이시간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이해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소간 틀린 부분만 여러분께서 캐취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 법 제정목적 및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별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그에 따라 영세상인등 많은 상가세입자들이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2. 11. 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을 한도로 이법의 적용을 받게 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 적용범위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법의 적용은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어야 하고, (2) 주된 부분이 영업에 이용 되어야 하고, (3) 일정한 보증금 이하이어야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적용대상(보증금액기준)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된다. 4. 환산보증금의 산정기준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들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230만원이라면, 계산식 2500만 + 230만 × 100 = 255,000,000원이 된다. *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산식에 포함하는 것이 현재 이론이나, 아직까지 판례가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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