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중요 서식
가정의 달이자 푸르름의 계절 오월입니다.
재테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가족과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봅니다. 다시한번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이 나날이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매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식중의 하나인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인도명령신청서
| 인 도 명 령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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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신 청 인 박 0 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00
피신청인
1. 강 00
2. 김 00
3. 김 00
4. 박 00
5. 김 00
피신청인들의 주소 :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 도화아파트 000
신청인은 귀원 2005 타경 110068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받은 자로서 2005년 9월 1일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에 대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이건 인도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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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7일
낙찰인 박 0 0 (인) |
|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
| (별지) |
|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9
도화아파트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09-2-2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3호 128.2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 대 48411.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8411.4분의 5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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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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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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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신 청 인 강 0 0
경기 과천시 문원동 000
피신청인
1. 이 규 진
2. 현 선 용
위 피신청인들이 주소 : 경기 과천시 문원동 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38,117,100원
294,000원 × 129.65㎡ = 38,117,100원
{공시지가 금1,550,000원, 지역번호15, 철근콘크리트조(1985년 사용승인)}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피신청인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관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소유자이고,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자들이다.
2. 피신청인 현선용, 이규진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
피신청인 현00에 대해서는 그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5. 7. 8. 전입신고 후에 설사 점유 및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인 2005. 3. 5.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내지는 점유자로서 신청인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자이며,
피신청인 이00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겸 채무자인 황00의 며느리인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자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자입니다.
3. 명도거절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력이 없으므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인도명령결정을 신청하여 놓은 상태이고, 만일 그 강제집행전에 피신청인들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후일 인도명령결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에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담보제공의 방법
다만, 신청인은 현재 공탁금을 현금으로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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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 2. .
위 신청인 강 0 0 |
|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 |
| (별지) |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168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1.40㎡
2층 47.44㎡
지층 부속사 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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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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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이번강좌는 중요서식의 폼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NOTE
1. 인도명령신청은 해당 경매계에 접수한다
2.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특정인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현재 모든 점유자를 모두 상대방으로 특정하여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부동산목적물이 일부분이라면 그에 따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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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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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춘환 위원 |
|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
|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
|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
|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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