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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작성 및 비치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은지도 이제 어느덧 10여일이 지나갑니다. 우리 상가뉴스레이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앞날에 환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말그대로 부동산경매시장에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처분하는 부동산물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즉, ㉠ 부동산을 표시한다. 매각부동산의 표시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을 표시하게 되고, ㉡ 점유관계 등을 표시한다. 매각부동산의 점유자 및 그 점유권원,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일자,상가라면 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여부 등을 표시하게 된다. ㉢ 매각 즉 낙찰로 인하여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을 표시하고,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를 표시한다. 집행법원은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례에서는 매각기일 1주일전부터 경매계가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2002. 7. 1.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매각기일 당일날에는 경매원기록을 열람시켜주었는 바, 지금은 그러한 절차가 사라졌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인만이 위 경매원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아닌 일반 응찰자들은 중요한 경매원기록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연후에 반드시 경매원기록을 열람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뿐만아니라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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