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업을 하다보면 의례히 너무 몰라서도 안되고 또 어설프게 알아서 지레 겁먹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 이전에 누군가 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상식이기는 하다. 다만, 너무 모르고 시작하려다가 정작 시작하려니 규제대상에 걸려 시작도 못해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시작도 하기전에 어설프게 알고 있는 탓으로 영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도 왕왕이 있다. 이번시간은 이런 규제내용과 신고,허가업종들의 내용을 시리즈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노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얼핏 보기에는 당구장과 노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것 같고 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지 않을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구장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고 스포츠관련시설로 분류되어진다. 반면에 pc방은 아직 인식전환의 부족으로 심야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도 한다. 물론 당구장의 경우 학교장의 동의라든가 최소한의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창업 업종의 경우 흔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법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시간은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학교정화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위의 표의 개괄적인 안내에서 보듯이 자신의 창업업종과 관련된 분야라면 관련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화구역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정화구역 밖에서도 청소년 관계 학원(보습학원, 속셈학원)등과는 연건평 500평 이상의 동일건물내에서는 층별 수직거리로 6m이상 / 같은 층의 경우라면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연건평 500평 이하의 경우라면 허가불가사항이다.) 해당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방법은 해당 교육구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처리절차는 접수->서류검토->해당학교장 의견 조회및 현장조사->정화위원회심의의뢰->정화위원회 심의-> 심의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게되는데 처리기간은 약1,2주 정도 소요되며 상대정화구역의 위원회 심의는 위원회가 한달에 두번정도 실시하는 관계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설계도면1부, 도시계획확인원1부(지적도포함) 주변약도1부 등이 필요하다.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개설하기 전에 분명이 다른 업소가 영업중에 있는데 왜 나만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것일까? 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 관련 법규가 수없이 많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 과거 법규에서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시설물이 학교시설보다 먼저 존재하게되는 경우들도 왕왕이 있다. 따라서 해당업을 개설하려는 경우라면 해당관청의 답변없이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설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
|
| 저작권자: www.sangganews.com/상가뉴스레이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 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재를 허용합니다. (무단 전재 시 법무법인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