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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면 손해일까?

- 전체 세액(상속세+양도소득세)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상속세의 부과기준은 상속되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 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외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모두 고려한다면 시가기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외아들 사장은 홀아버지가 남기신 서울 근교의 상가를 최근 상속 받고 상속세 신고 어찌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향후 1년 이후 양도하려고 하는 바, 현 기준시가 6억원 상속 당시 시가 8억원, 1년후 시가 예상액 9억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비고
상속재산가액	600,000,000	800,000,000
각종공제	505,000,000	505,000,000	일괄공제 5억원 장례비 5,000,000
과세기준금액	95,000,000	295,000,000
상속세	8,550,000	44,100,000
양도가액	900,000,000		'07년부터 실가과세
취득가액	600,000,000	800,000,000
양도차익	300,000,000	100,000,000
양도소득세	96,300,000	24,300,000	(기타공제 무시하고)
총세부담액	104,850,000	68,400,000	36,450,000 차이

나외아들 사장의 경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까지 고려한다면 약 36,450,000원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평가금액이 추후 양도당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하면 추후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또한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취득가액이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보다 높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이하 10%, 1억초과부터 5억이하까지는 20%이지만 양도소득세는 8천만원 초과시 36%의 고율과세 됩니다.

3. 모든 상속재산은 계속 보유한다면 모르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게 됩니다. 양도를 예정한다면 총 부담세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신고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NOTE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환경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저가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세액(상속세+양도소득세)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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